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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송전·원전 건설계획 미반영 ‘논란’ 등록일 : 2013-02-08
첨부파일 : 조회수 : 2996

논란 속에 연기됐던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7일 다시 열렸다.
지난 1일 열릴 계획이었지만 발전노조와 환경시민단체 등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연기된 공청회는 이날도 환경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많았지만,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면서 가까스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청중이 질문하고 패널들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묻는 의견이 많았다. 수요증가율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상희 동의대 교수는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는 있지만 수요예측시의 통계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예측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송전선로 건설과 계통연계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많았다.
패널토론자인 오태규 전기연구원 박사는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는 송변전선 건설계획이 이미 확정된 경우가 많았지만, 6차에서는 신규 발전소 건설이 워낙 많아져 송전선 건설을 확정하는 데 더 어려움이 많다”며 “6차 송전 건설계획은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나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택 지경부 전력산업과장도 “밀양송전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송변전 계통 확충은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 정부는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발전사업자 선정에 있어 건설의향 평가 기준과 관련한 질문도 많았다.
정도영 전력거래소 계통계획처장은 “이행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 동의, 송전계통 연계 가능성의 비중이 컸다”며 “특히 계획된 설비가 적절한 시점에 건설될 수 있는 지에 대해 가장 큰 배점을 뒀다”고 답했다.
목표예비율과 에너지믹스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패널토론자인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예비율을 높게 설정해 발전소 건설 계획을 짰다”며 “원자력의 경우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다음 결정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박성택 과장도 “한수원과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6기의 건설의향서를 받았는데, 아직 신규 원전을 건설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사용후 핵연료 문제와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창섭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발전소 건설이 이뤄진다”며 “경제성만 따지면 석탄화력으로만 해야 하지만, 환경문제를 고려해 LNG복합화력 비중을 높였다”고 답했다.
수요관리 목표와 관련해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초기에는 수요관리 효과가 크지 않다”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만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등 환경단체 회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수렴해야 한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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